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854		제출년월일 :	2017. 10. 2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‧대응‧대비‧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
나. 위원회 기능 (안 제2조)

(1)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

(2)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

(3)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‧제보

(4) 재난 발생시 인적‧물적‧자원 동원, 인명구조‧피해복구활동 참여,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

(5)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‧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

다. 위원회 구성 (안 제3조)

공동위원장 2명(부시장, 민간인)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

라.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∼제5조)

마. 위원회의 운영 (안 제6조)

(1) 평상시 : 재난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
(2) 재난 발생시 : 민간단체, 기업,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

바. 위원장, 회의, 간사, 수당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∼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08. 23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08. 28 ∼ 09. 16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08. 25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09. 22) 개선의견 반영

-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(안 제3조제5항)

4. 따로 붙임

가. 전부개정조례안

나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호

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

2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

3. 평상시 재난,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·제보

4.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 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

5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․지원

6.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‧과장으로 한다.

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

2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
3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

4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, 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

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.

제6조(운영)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 : 재난안전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
2. 재난 발생시 : 민간단체, 기업,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

제7조(위원장)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,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1.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

2.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

3.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)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 예산의 범위에서 「익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"중앙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

제19조(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)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·조정

2.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
3. 평상 시 위해요소 모니터링·제보,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

4.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·이재민 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

5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

6.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

제20조(구성)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행정부지사

2.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, 건설교통국장, 소방본부장으로 한다.

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
2.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

3.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·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

4.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, 이재민 지원 단체 등

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.

제21조(임기) 당연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2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
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

제23조(운영)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 :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,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
2. 재난발생시 : 재난대응,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, 기업,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

제24조(위원장)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,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